[사설]경제 핑계 댄 정치사면

　　정부는 어제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앞두고 434명의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발표했다. 경제 살리기와 묵은 갈등 치유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정치적 계산과 복선이 깔린 정치사면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.

　　김대중(DJ) 전 대통령의 분신인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. DJ와 이들과의 특수 관계로 볼 때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판을 다시 짜려는 구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. DJ의 장남인 김홍일 전 의원까지 함께 사면된 것을 보면 옛 동교동계와의 화해를 통해 민주당, 곧 호남과의 연대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으려는 것처럼 읽히기 때문이다. 노 대통령은 작년 광복절 때는 자신의 측근을 무더기 사면한 바 있다.

　　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제인들을 사면한다고 했지만 핑계처럼 들린다. 정말 경제를 살리려면 시장주의에 역행하는 정책과 평등 코드부터 버려야 한다. 정부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 때 여당이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필요하다며 건의한 경제인 사면을 정체성 운운하며 거부해놓고 이제 와서 경제 살리기 운운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.

　　노 대통령은 대선 때 무분별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 사면 기준을 엄격히 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공약을 공약으로 만들었다.

　　정권 출범 초기에 요란하게 비리 척결을 외치며 잡아들인 뒤 사면 복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법의 안정성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해치고 부패불감증을 조장한다.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법대선자금으로 곤욕을 치르고도 정치권의 정치자금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수 있다는 기업인이 48%나 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. 대통령 특별사면은 3권 분립 정신과 사법부 권위도 훼손하는 만큼 분명한 원칙과 국민적 공감대를 조건으로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. [1][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