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생은 어쩌라고

　　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 등 분열 사태가 진행되면서 여당과 정부 간의 정책협의가 마비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. 이로 인해 산적한 민생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등 민생문제가 정치권 새판 짜기의 뒷전에 밀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.

　　정부와 열린우리당은 5일 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회의를 열 예정이나 성원 미달이 될 공산이 크다.

　　통상 고위 당정회의엔 당 측에서 의장, 원내대표, 정책위의장과 해당 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하지만 최근 열린우리당의 복잡한 당내 사정 때문에 정책위 활동이 거의 마비됐기 때문이다.

　　강봉균 전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말 임기가 끝난데다 이번 주 탈당을 예고한 상태다. 제2정조위원장이던 이근식 의원은 4일 정책위 운영에 대해 아무런 지침도 받은 게 없다며 회의에 나갈 생각이 없다고 했다.

　　5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는 기업 활동과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들이 다수 계류돼 있거나, 제출될 예정이다. 하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과 14일 열린우리당 전당대회로 인해 현실적으로 여당이 임시국회에 당력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.

　　따라서 민간 택지의 분양원가 공 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111부동산 대책,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(공정거래법) 개정안,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 진흥법, 국민연금기금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다.

　　열린우리당의 정책 기능 마비는 14일 선출되는 새 의장이 후임 정책위의장을 임명하도록 당헌 당규를 개정한 데서 비롯된 한시적인 상황으로만 보기는 어렵다.

　　지난달 26일 설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확대당정회의 때도 정부 측에선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 9개 부처 장?차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석했지만 제 시간에 맞춰 출석한 당 측 인사는 4명뿐이었다.

　　상황이 이런 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 등 정치이슈에만 매달리거나, 군복무 단축, 제2의 국토균형 발전 계획과 같은 굵직굵직한 어젠다를 제기하고 있어 국정의 혼선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.

　　이에 대해 한국외국어대 이정희(정치학) 교수는 정치인들이 민생 현안 보다는 자기들 앞길을 살피는데 더 관심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.

　　성신여대 강석훈(경제학) 교수는 여당의 분열은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한나라당도 전체 경제와 민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 등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.

　　부동산114의 김희선 전무는 여당의 분열로 법 개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믿고 주택 구매 시기를 미루고 있는 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부동산 구매계획에도 혼란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. [1][2]